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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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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서윤홍
1
김용철
1
김동주
1
김석주
1
박준석
1
유재방
1
김형수
1
남용희
1
강재환
1
오영렬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2764 판결
[운행정지처분취소][공2010상,675]
운행정지처분취소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5, 2000. 12. 4., 기각
사업개선(증차)명령취소청구
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1998년
3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3061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5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109, 1997. 11. 21., 기각
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보험업법
육운진흥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10, 1997. 2. 28., 기각
법인택시증차제외처분취소청구
법인택시증차제외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, 1997. 1. 17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1993년
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누6686 판결
[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4]
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
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3998 판결
[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,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.(953),2428]
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
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1992년
10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1988년
1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1986년
1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5년
13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자동차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1984년
14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7. 선고 83구235 판결
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판례집불게재]
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민사소송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
행정소송법
15. 대구고등법원 1984. 11. 9. 선고 83구333 판결
[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1981년
16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91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1]
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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